성범죄자·마약범 놓아준 판사 논란…2명 수개월 도주 후 검거

📋사건 배경: 죽련방 용당 '귀哥' 추건방이 이끄는 마약 밀매 조직, 5kg 이상 헤로인(시가 약 4천만 위안) 밀수 혐의, 11명 구속영장 청구,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능 📋판사 논란의 판결: 북부지법 류 모 판사가 심리를 맡은 후, 피고인 전원 자백을 이유로 법정에서 10명의 중범죄자를 석방하고 '주거 제한'만 명령함. 보석, 출국 금지, 항해 금지조차 필요 없다고 함. 서기관이 재차 확인했으나 뜻을 굽히지 않음. 📋고위험 피고인 도주: 그중 '샤오마오' 쑨츠이와 '산주' 쩡런제는 별건으로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이던 성범죄자 및 마약범 누범으로, 석방 후 즉시 종적을 감춤. 각각 4개월, 9개월 동안 도주하다가 올해 3월 및 8월 말에야 다시 체포됨. 📋검찰 항고 과정: 검찰은 신속하게 준항고를 제기했고, 합의부는 원처분을 취소하고 재심리를 명령했으나, 류 모 판사가 재개된 재판에서 2명의 피고인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음. 출석한 피고인에게만 '출국 금지, 항해 금지'를 추가했으나, 이미 도주한 2명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못함. 검찰의 두 번째 항고는 기각됨. 📋외부 반응: 검경 당황. 전직 검사는 관행에서 벗어난 조치라고 직언. 다른 판사들은 사회 안전망을 무시했다고 봄. 북부지법은 피고인이 사건 경위를 모두 진술했고, 대부분 사회 하층민이라 구속 여부는 판사의 재판 핵심이라고 답변. 사법원은 개별 사건 판단 범위라고 밝힘. 📋최종 결과: 샤오마오와 산주는 모두 체포되어 수감 집행 중. 이런 공룡 판사들은 정말 너무하고 너무 날뛰어요. 거기에 폐지연합이라는 곳은 범죄자들을 변호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날뛰니 대만이 범죄 천국이 되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