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아 아침 식사 기다리다 2만 4천 위안 벌금? 경찰 '녹화 장비 고장' 결국 취소

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미성년자가 무면허 전과가 있으니,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으면 또 저지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주행 중이 아니었음에도 벌금을 강행한 건, 이 경찰도 문제가 있네. 실적 올리려고 그랬나? 😑 녹화 장비 고장? 상대방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궁지에 몰리자 둘러댄 핑계 아닌가.... 高雄一名未滿18歲少年，去年8月搭哥哥騎的機車去買早餐，哥哥下車消費，他坐在未熄火的機車後座等待，卻遭員警認定無照駕駛。因他5年內已有2次無照紀錄，這回被開罰2萬4000元，並須參加道安講習。 少年不服提行政訴訟，強調自己全程只是乘客，沒有操作機車，車輛也停在路邊，從未行駛。交通局則稱員警目擊少年騎車，但密錄器故障，沒有影像可佐證，成為判決逆轉重要因素。 高雄高等行政法院指出，「駕駛」須有移動交通工具的意思，並在控制或操控下移動車輛。法官認為，雖少年坐在未熄火機車上，但無影像證明他操縱機車行進，警員職務報告也記載，攔查時他是「在路邊停等，引擎發動未熄火」，並非行駛狀態。 法官認為，僅憑員警單方說詞認定無照駕駛，過於速斷，判決撤銷2萬4000元罰單及道安講習處分，全案仍可上訴。此案關鍵在於，坐發動中的機車不等於駕駛，仍須有實際控制、操作並使車輛移動的行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