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가 권유가 될까? 구조해준 사람에게 435만 위안 손해배상 청구, 판결이 드러낸 사회의 가장 아픈 단면

중국 광둥성 장먼시에서 '구해주니 오히려 고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징동 퀵서비스 기사 리 씨는 작년 6월 배달 중, 한 할머니가 인도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코에 피가 나는 것을 보고 그는 응급전화를 걸고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회복 상황을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할머니의 가족은 병원비, 간병비, 장애 배상금 등 총 92만 위안 이상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의 쟁점은 할머니가 넘어진 위치가 CCTV 사각지대여서 완전한 영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통경찰 조사 결과, 리 씨의 삼륜차에는 눈에 띄는 긁힘이나 충돌 흔적이 없어 접촉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역시 병원에서 여러 차례 삼륜차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1심 법원은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족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비접촉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삼륜차 주행으로 인한 기류, 소음, 놀람 등이 넘어짐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장먼시 중급인민법원은 최종적으로 리 씨의 운전 행위와 할머니의 넘어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면책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시민의 선행이 추정적 침해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판결은 구조 행위 때문에 가해자로 추정된다면 사회 상호 부조 의사가 심각하게 꺾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 씨는 구조는 본능이며 미래에도 돕겠지만, 증거를 잘 남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중국 뉴스지만, 올해 중국에서도 노인이 가게에서 쓰러져 사망했는데, 가게 주인이 '좀 부축했다가'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법관은 가게 주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사망자의 가족이 난동을 부리겠다고 위협하자 결국 일을 조용히 마무리하기 위해 가게 주인은 '인도주의적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요즘 세상 참 무섭네요. 좋은 일을 하기 전에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