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 도용당했는데 고소까지? '개미'가 '대기업' 이겨… 법원, 통신사 패소 판결

5000원 소액 결제 도용 사건으로 대형 통신사가 피해 고객을 고소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만 진모 씨는 지난해 10월 청구서를 받고, 9월 28일 휴대폰 소액 결제로 '리니지2M' 게임 아이템 5000원어치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해당 게임을 전혀 하지 않았고, 당일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사건 접수 번호(삼연단)를 받아 통신사에 억울하게 청구된 요금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는 신고 기록을 무시하고, 해당 요금이 명의자의 회선에 청구되었으므로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5000원을 받지 못하자 통신 서비스 계약 위반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관은 심리 후 해당 요금의 휴대폰 인증 IP 위치가 홍콩이었으며, 해당 게임은 한국에서 개발되었고 대만에는 공식 유통사가 없어 경찰이 실제 사용자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통신사가 제시할 수 있는 증거가 계약 갱신 동의서와 납부 통지서뿐이었고, 진 씨가 실제로 게임을 했는지, 아이템을 구매했는지에 대한 어떠한 유효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법관은 5000원을 위해 누가 무고죄의 위험을 감수하고 거짓 신고를 하고,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통신사의 소송을 기각했고, 진 씨는 단 한 푼도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통신사 소액 결제 도용이 흔한 소비자 분쟁이 되고 있으며, 대기업의 '일단 고소하고 귀찮아서 포기하길 기다리는' 수법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소비자가 도용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접수 번호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며, 금액이 적다고 해서 순순히 돈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도용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 돈까지 강제로 떠안아야 한다니, 5천원도 일반인에게는 적은 돈이 아닌데 다행히 여성은 결국 아무것도 배상하지 않아도 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