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일 휴가 쓰고 공상 주장한 국세청 여직원, 소송 패소

사건 요약: 🔵 휴가 일수 초과: 김씨는 2023년 개인 연가 136일 5시간, 병가 23일 2시간, 생리 휴가 9일 등 총 168일 7시간을 사용했으며, 이는 법정 상한을 훨씬 초과한 수치입니다. 🔵 30만 원 급여 환수 결정: 국세청은 근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법정 유급 휴가를 제외한 132일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 30만 3,597원을 환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교통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주장: 김씨는 2023년 6월 9일 자발적으로 야근하며 컴퓨터를 수리하다가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으므로 공무상 재해 휴가로 인정해야 하며, 급여 공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CCTV 영상으로 거짓말 간파: 법원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김씨는 당일 오후 5시 8분에 이미 퇴근했으며, 5시 30분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5시 41분에 지하에서 에어로빅 동호회에 참여해 6시 25분에 나왔습니다. 귀가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법원, 공무상 재해 불인정: 판사는 김씨가 오후 5시 8분에 이미 퇴근했으며, 춤은 공무와 관련 없는 개인 활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응급실 기록은 컴퓨터 고장과 교통사고 사실만을 증명할 뿐, 자발적 야근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공무상 재해 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휴일 급여 공제 합법: 김씨가 12월 1일에 생리 휴가를, 4일에 개인 연가를 사용했으며, 그 사이인 2일과 3일은 연속 휴가로 인해 포함된 휴일이었습니다. 실제 근무 사실이 없으므로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 판결 결과: 부산고등행정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 및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국세청의 30만 3,597원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와, 공무원은 정말 뻔뻔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만 받아가는 도둑이 될 수도 있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