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루머에 속지 마세요! 오토바이로 빨간 불에 끌고 가는 건 신호 위반 회피? 조심하세요, 이 행동으로 1800달러 벌금낼 수 있어요

빨간 불에 시동을 끄고 '오토바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도 신호 위반이며, 법에 따라 18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타이베이 고등행정법원의 최근 2심 판결(111년도 교상자 제123호)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에 대한 핵심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력 변경 상태 불인정: 신호 위반 판정의 핵심은 차량이 빨간 불 앞에서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엔진이 꺼졌다고 해서 오토바이를 통제하는 상태를 단순한 보행자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 통행 안전에 영향: 사람의 힘으로 오토바이를 끌고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정상 통행하는 차량과 교통 질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시동을 끄고 끌고 가는 것은 신호 위반 회피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 현행 벌칙: 현행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53조에 따라 오토바이 신호 위반은 일률적으로 18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보행자 위반(제78조)으로 인정되면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고의적인 회피 행위는 현재 심판 기관의 견해에 따라 오토바이 신호 위반으로 직접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차량 자체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빨간 불에 무단으로 끌고 가는 방식으로 정지선을 넘는 것은 모두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