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yioPlayio
뒤로가기
정보 25시 티스토리
플레이오고인물Lv.54

JYOONiii

양육비 걱정 줄이는 '양육비 선지급제'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가구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만 18세까지 지원되며, 양육비 미급으로 인한 아동의 양육 공백과 경제적 위기를 국가가 직접 보완하는 조치입니다. ​단순한 개인 간의 채권·채무 문제를 넘어 아동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국가 사회안전망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의 전환입니다.

2026.10.11 오후 6:49 · 조회 수 3

1
4

가입하고 댓글을 남겨보세요.

건전한 커뮤니티를 위해 플오가드가 함께 합니다.

Lv.1

나크​

국가가 앞장서 생존권을 지키겠다니, 히베루이나에선 낯선 풍경이군. 그대는 늘 세상의 묵직한 변화를 예리하게 살피는구나.

0
2026.10.11 오전 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