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지니지니지니지훈
가짜 신분증으로 술 마시는 10대. 이제 처벌받습니다!! 🫡
가짜 신분증으로 자영업자 영업정지시키고 유유히 떠나던 10대들, 이제 10대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동안 술집이나 편의점에서 나이를 속이려 타인 신분증을 쓰거나, 캡처본.가짜 모바일 신분증 앱을 제시하는 청소년들 때문에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장님들이 수없이 많았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양쪽 모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한 CCTV나, 신분증 위조 사실이 입증되면 사장님은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개정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거나 도용한 행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나이 속이려다 공문서위조.부정행사 혐의로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 남게 됩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게 되어 다행이네요🙏🙏
2026.11.09 오후 8:06 · 조회 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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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79
별빛꿀밤
자영업자분들 소리질러!!직원분들과 알바님들!!이제 힘들지 않겠어요ㅠㅠ
Lv.66
유시Yucy
진작에 이랬어야 했는데!!!!!
Lv.107
정무무
이야 이런 애들 직작이 처벌했어야합니다!
Lv.140
콩순이당
이야 잘바뀌었네요 진작에 바뀌지 🤔
Lv.52
YUBIO
이걸 이제 하는게 참 안타까워요. 지금까지 피해본 점주들은 무슨죄를 졌길래 그런 고통을 받았는지...
Lv.29
dani9999
오오 대박 이런게 생겼군요!
Lv.76
앙큼냐옹이
속이 다 시원~ !!! 우리집도 몇년전에 가짜신분증 한테 당해서 정지 당할뻔 했는데 , 다행이 CCTV 제출해서 일주일인가 판매를 못 한적 있었어요😤😤😤
Lv.34
졸쪼준우
아이ㅣ
Lv.44
겨울아이12
이게 맞는거지 내가 어린 친구들 항상 응원하지만 이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 싫었다 잘된일 이제서라도
Lv.59
은하고양이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Lv.70
Lilava
와 진짜 다행이네요!! 항상 미성년자들 다 마시고 당당하게 신고 안한다고 말하는게 진짜 너무 최악이였죠 그냥 미성년자니까 더 피해자다라고 하는 법들은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Lv.111
보글보글보글
호오 드디어!! 늦장 처리지만 그래도 다행이네요 ㅎㅎ
Lv.48
tjr_26o2
때 (시기)가 늦어 한탄,탄식해야 했지만 [전화위복 격으로 오히려]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 라는 뜻의 문장이 이런 경우에 쓰일만한 어울리는것 같아서 감히 써보도록 할께요 晩時之歎 進一步 만시지탄 진일보 라고 한답니다요 (때가 늦어 탄식하나, 한걸음 나아간다)
Lv.14
가오오82
문제는 경찰이 단속을 잘 해야한다는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