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성 살인 사건 사형 면제 논란! 판사 "'다수'는 3명 이상" 헌법재판소 "구제 절차 밟으라"

신베이 지방 법원이 최근 토성에서 아내를 살해한 사건을 심리하면서, 대만 지역 헌법 규정 "113년 헌법 판결 제8호"를 인용하여 '다수' 사망자가 3명 이상이어야 사형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2건의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여론은 사실상 사형 폐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건은 2025년 7월, 셰 씨가 신베이시 토성구에서 차로 아내와 처제를 치고, 거리에서 칼과 야구 방망이로 두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신베이 지방 법원 국민 참여 재판부는 "범죄 정황이 가장 심각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가 공개된 후, 피해자 유족들은 "온 가족을 다 죽여야 다수냐"고 비난했고 사회 여론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만 지역 헌법 규정 재판소 서기장 쉬비후이 씨는 이 문제에 대해 "다수"의 정의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는 1심 판결이며,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구제받아야 한다. 판결 취지는 판결문에 이미 완벽하게 담겨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신베이 검찰청은 이미 항소했으며, "다수"라는 문구가 반드시 2명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고정된 인원수로 사형 기준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피고가 사전에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고 수법이 극도로 잔인했으며, 원심 판결이 "가장 심각한 범죄 정황"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2심 구제 절차에 들어갔으며, "3명을 죽여야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은 단지 개별 사건에 대한 견해일 뿐, 아직 최종 확정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도 심각하지 않다니... 그런 말을 한 판사들이 밖에 나가자마자 살해당했으면 좋겠네요. 가족은 건드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들 가족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겠죠. 😑 대만 사법은 이미 죽었다. 국민들은 스스로를 돌보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