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 통행 4000元 벌금, 대만 88호선은 취소…결정적 차이는?

고속도로 출구에서 막혔을 때 갓길로 줄 서도 될까? 고속도로와 대만 88호선의 결과가 다르다. 2024년 3월, A씨는 고속도로 10호선 서쪽 옌차오 구간에서 출구 정체로 인해 갓길로 진입해 줄을 서다가 4000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녀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며, 갓길로 가지 않으면 추돌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당시 갓길이 개방되지 않았고, 정체가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대만 88호선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2023년, B씨는 대만 88호선 펑산 출구에서 정체되자 앞차를 따라 갓길에 정차해 줄을 섰고, 역시 4000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는 경찰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체는 불가피했으며 출구 앞에 '우측 통행' 표지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펑산 경찰서는 회의 후 이를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하고 3건의 벌금을 자발적으로 취소했다. 두 사건의 차이는 대만 88호선 펑산 출구 갓길 폭이 법정 기준인 3.5미터에 못 미치는 2.2미터에 불과해 공식적으로 갓길 개방이 불가능했지만, 차량 정체가 잦아 운전자들이 우측으로 줄을 서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경찰은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너그럽게 판단한 반면, 고속도로 사건은 해당 구간이 과거 개방된 적이 있어 운전자가 규정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법원에서 엄격하게 심사했다. 대만 88호선은 이후 갓길을 감속 차선으로 변경하고, 운전자들에게 미리 대비하라는 안내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했다. 솔직히 출구 근처에서 줄 서 있는 걸 보면 누구나 따라 줄 서지 않을까? 안 그러면 앞까지 가서 중앙선 떡하니 막고 끼어들려고 하다가 '삼포충(운전 미숙자)' 소리 듣는 거잖아 🙄 그리고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출구로 나가려는 사람들한테 끼어들게 해줄 것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