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들으러 왔어요🔔 법학개론: 네 가지 법학파 비교

옛날 행정고시 준비할 때 필기 노트 꺼냈어요😆 기억나는 대로 적는 거라 완벽히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법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 너무 진지하게 보지 마세요. 지루하면 넘어가셔도 돼요🤣 예전엔 이런 법학 이론이 꽤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성적 반영 비율이 크지 않았어요~ ① 자연법학파 vs. 실증법학파(실정법학파) 주요 논의는 법과 도덕, 정의 사이의 관계입니다. 🔹 자연법학파: 법은 공정함, 정의 등 더 높은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간단히 '악법은 법이 아니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실증법학파: 법이 유효한 법정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는지 중시하며, 법의 효력이 반드시 도덕 부합 여부에 달려있지는 않다고 보며, 간단히 '악법도 법이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② 자유법학파 vs. 개념법학파(기계적 법학파) 주요 논의는 법관이 어떻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가입니다. 🔹 자유법학파: 법관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허점이 있을 때 일정 부분 법을 창조할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개념법학파: 기존의 법 개념과 논리에 따라 추론하는 것을 강조하며, 법의 안정성을 중시하고 법관이 임의로 법을 만드는 것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