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어무이다
유튜버 저격하는 분들 이 글을 봐주세요!
대한민국 민법 제 764조에 따르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실사실 적시 명예훼손) 2. 공연히 허위에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2023.12.19 오후 3:38 (수정됨) · 조회 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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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의소풍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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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나는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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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무이다
작성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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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샌즈 잼민이 물음표만 해도 반박이라고 생각하는 발끈 잼민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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