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부활

백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교도소 포화상태 국민의피같은돈으로 악질범죄자 먹여살려야되나 ㅠㅠㅠㅠ 대다수국민이 찬성하는데 법무부는 대다수국민무시 이게나라냐ㅠ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도 있지만. 외교 문제도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인권문제로 사형제를 폐지하였고, 한국 또한 지지하지 않으면 외교에 불평등한 조항이 생기거나 대화자체를 거부하는 나라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사형제 폐지(사형제도가 법적으로는 존재함)된겁니다. 외교를 위해서는 폐지해야하나 국민들은 부활시키기를 원하니, 법적으로는 두고 실행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자기들이 총대 메기 싫어하는 것도 한 몫 할겁니다.

다른 분이 쓰신 것처럼 여러가지 이유로 사형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소한 사형수들을 대상으로는 복지를 없애거나 최소화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요즘 교도소에서 뭐가 부족하니 뭐를 달라느니 하는 거 보면 짜증이 나요

윗분 말대로 외교문제 때문에 부활시키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아마 불가능할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감옥에서 안좋은 여건으로 있어야 한다면 죽지도 못하고 강제연명하면서 썩게 하는게 죽는것보다 더 고통스러울거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그냥 사형수들의 복지를 최소한으로 줄이는게 낫다고 봅니다

한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막고자 하는 것은 2000년대 이전 일이구요. 그 이후 사형선고 받은 사형수 들 중 억울하다는 사람 있나요? 사실 그것도 상급에서 대부분 감형하여 사형도 잘 안내리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긴 하지만요. 기술력이 떨어진 시기에 정치와 군부와 맞물려 거짓자백을 하는 경우나 그랬지, 지금은 수사기술도 높아지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사형 선고됩니다. 유명한 오원춘 사건도 결국은 무기징역이예요. 한 사람의 억울한 사형이 내려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범인이고 악랄한 살인죄, 즉 현재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사형을 집행했으면 하네요.

한가지 더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디서 본 글 중에 자기는 사형제도 정말 찬성하지만 한 가지 망설여지는건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한다는 중압감과 죄책감에 시달릴 판사가 있어선 안된다는 생각 때문에 섣불리 도입하잔 말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존재해선 안되는 흉악범 사형하는데 우스운 소리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얼굴 마주보고 판결내리면 그리 간단하지 않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