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이문제다 협력안하면 잇으나마나한 정책이다

정책 실효성 저하: 제도권 금융의 최하단에 있는 대부업체가 대출을 축소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불법 추 심, 고리사채 등)으로 밀려나는 '풍선 효과'가 발생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이 현장에 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