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주 주목! 도로 굴곡 따라 주행해도 방향등 켜야 할까? 법원 최신 판결 공개, 아직도 6000원 벌금 내는 사람 많아

• 법원, 벌금 부과 취소 판결: 이씨는桃園,三重 우회전 진입로에서 방향등을 켜지 않아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법원에서 1,200원 벌금 부과를 취소했다. 판사는 차량이 '도로 지형에 따라 자연스럽게 굴곡 주행'했으며 차선을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법규상 '방향 전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 방향등 점등 시점 및 법규: 방향등은 진행 방향을 미리 알리는 목적이다. 운전자는 도로 굴곡과 능동적인 방향 전환을 구분해야 하며, 법규상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좌회전, 차선 변경, 출발, 정차, 추월, 유턴 시에는 반드시 방향등을 켜야 한다. • 벌금 및 이의 신청: 일반 도로에서 방향등 미점등 시 1,200원에서 3,600원, 고속도로에서는 3,000원에서 6,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분쟁 발생 시 증빙 자료를 갖춰 심판청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